[시황분석] 공매도 금지가 최선인가?

일요일 조금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었다. 물론 최근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고 정부 여당에서 이를 빌미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결정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일단 오늘 이야기 중 불법 공매도는 제외하기로 하자.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공매도 금지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위기 상황이 아닌데 금지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 대부분 최근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2차 전지에 몰려있었다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왜 공매도가 2차전지 종목에 집중되었을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식을 살 때 신용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듯이 주식을 팔 때도 공매도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다. 그렇게 공포와 탐욕이 서로 부딪히며 정상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시장이다. 그런데 임의로 정부가 개입해서 한쪽을 막아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만약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일단 금지 시켜놓고 보자는 태도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예측성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모습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에서 보여진 모습으로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납득이 어렵다. 

당연히 외국계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아래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다.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황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한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한 한국 주식 시장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왜곡되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매력 없는 시장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