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분석] 최근 한국시장이 강한 이유

최근 코스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기준으로 2,200은 상당히 견고한 바닥으로 보인다. 여기서 잘 버티면 생각보다 올해 수익율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늘 디스카운트 받던 한국이 왜 더 강한 모습일까?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반도체 등의 투자 세액 공제 발표이다. 정부는 중국, 일본,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투자할 경우 추가로 10%를 더 공제 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시장의 기대를 넘는 수준으로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실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단기간에 급등한 것도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둘째는 법인세 조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22%이던 법인세를 25%로 상향 조정하였다. 5년만에 다시 법인세를 24%로 인하한 것이다. 1%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작은 호재라도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가 줄면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적다고 무시할만한 뉴스가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움직임이다. 연말 금융투자 소득세가 2년 유예되었고 최근에는 배당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다. 미국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지만 과거에는 검토도 되지 않았던 내용이 점점 공론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걸음 나아가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멀리 가야하지만 작은 걸음부터 떼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M&A시 대주주 지분과 같은 가격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 이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30% 지분만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기업의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아먹고 버리는 등의 악질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법은 반드시 수정되야 한다. 

한국 주식 시장이 후진적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메리츠 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처럼 적극적 주주환원을 펼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다. 그들의 도덕성과 사회적 제도가 옳바르게 바뀌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