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분석] 자사주 강제소각 - 총선에 올인?

금일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뉴스가 또 나왔다. 바로 자사주 강제 소각이 그것이다. 지난번 불법 공매도 척결, 상법개정, 금투세 폐지에 이은 또 하나의 증시부양 카드이다. 물론 상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사주 역시 중요한 이슈다. 특히 우리 증시에선 자사주를 활용한 (오너일가) 경영권 방어(사실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오너 맘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주이익 침해에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그런데 이를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는 또 경영권 위협을 들먹인다. 나는 묻고 싶다. 경영권 위협이 무엇인가? 경영권이라는 것은 주주들이 뽑은 유능한 이사회를 말하는데 주주들을 위해 하는 행동이 어떻게 경영권을 위협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회사의 실적과 함께 합당한 주주환원을 하는 이러한 경영진을 더욱 신뢰하지 않을까? 자사주를 소각하면 현재의 경영진이 강제로 바뀌나? 좀 그럴듯한 핑계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지난 10년간 발행주식의 30%를 소각한 애플이 경영권을 위협받았다는 이야기를 난 단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 

 

현 정부의 주식 시장 선진화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시기가 좀 수상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을 요즘 들어 대거 발표하는 것을 봐서는 이런 주식 시장 관련 정책들도 표를 겨냥한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실제 행동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선거가 끝난 후에 과연 지금 하는 공약들이 기득권의 반대를 이겨내고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과거에도 숱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수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올바른 방향이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선거 전부터 적극적인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총선을 겨냥한 임시 방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