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주식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 제언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 시점 

최근 한 기사를 통해 놀라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 임00 전 비서실장께서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좀 심한 것 같아 당황했다. 전체적인 말씀 내용은 다 듣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알게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언론이 주식시장에 가지고 있는 편견 즉 배당을 많이 주면 외국인 배 불린다든가 주주환원을 많이 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해 사업이 위험하다는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내가 왜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의 재분배를 통해 평범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이 주식시장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언코자 한다. 

오늘 이글로 조금이나마 주식시장에 대한 오해를 풀고싶다. 

첫째,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누가 가장 이득일까? 국민연금과 최대주주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식의 약 10%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늘릴수록 국민의 노후는 편안해진다. 물론 최대주주도 많이 가지고 간다. 하지만 배당을 늘리면 그만큼 세금(배당과세)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것도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중의 유동성을 늘릴 수 있고 정부도 복지를 위한 재원 확대도 가능하다. 물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기업이 그걸 몰라서 안하겠나? 

둘째, 자사주를 매입하면 누가 가장 이득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최대주주이다. 외국인이 코스피 200 35%를 가지고 있고 최대주주가 평균 30%정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주주가 35%정도 된다. 그 중 국민연금이 10%로 최대주주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그 부가 돌아간다. 또한 나머지 25%도 내국인이 가지고 있다. 더 이상한 것은 외국인을 하나의 기관처럼 말하는 것이다. 전세계 기관투자가는 2000개가 훨씬 넘는다. 국가도 다양하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돈도 누군가의 노후자금이다. 우리 기업의 배당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다시 우리가 잘 만든 제품을 소비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국민연금도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기업은 언제 투자하나? 자신의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될 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투자한다. 세상에 어느 주주가 기업의 유보금을 투자해서 버는 돈이 자기가 받는 돈보다 훨씬 큰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해달라고 하겠나? 아마존은 배당한푼 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라고 하지 않는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몇십년간 배당을 안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투자도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환원도 하지 않으면서 몇백조씩 기업 창고에 넣어놓고 있다. 우리나라 지배구조 많이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나는 묻고 싶다. 도대체 1500조나 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기업들이 제일 돈을 잘 버니 법인세를 올릴까? 만약 여기서 더 올리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나? 역효과만 날것이다. 우리 내수시장이 살아나기 힘든 많은 이유가 가계 부채 때문이라면 그 가계부채를 기업의 막대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이뤄낼 방법은 없을까?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해야한다. 이런게 진정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