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3월 8일 주목할만한 뉴스 : 조선업 구조조정과 대우그룹

끊임없는 혈세투입과 국민동의 그리고 대우그룹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한 기사이다. 잘 알다시피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조선업은 세계적인 발주 감소와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위기를 겪어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 조선 3사는 능력도 안되는 해양 플랜트에 뛰어 들었다가 망할 위기까지 겪었다. 사기업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자산매각 및 계열사지원 등으로 연명하였으나, 가장 부실이 심한 주인없는 회사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혈세가 무려 10조원이 들어갔다. 아이들 무상급식,무상교육, 노인 기초연금 100% 지급도 돈이 모자라서 못준다는 정부가 온갖 부실과 부정부패가 난무한 대우조선과 같은 부실,부정 업체에 무려 10조원이나 쏟아부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뿐인가? STX 조선역시 경영진의 부정부패가 난무한 기업에 6조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부도위기를 겪고 있다. 진작 했어야할 구조조정과 좀비기업들을 몇년간 국민세금으로 살려놓은 결과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돈으로 10년간 4차산업혁명과 스타트업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썻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건 대우그룹의 저주이다. IMF 이후 부도가 난 대우그룹은 정부지원 등으로 위기를 넘기며 현재까지 대우라는 간판을 달고 살아있지만 제대로 된 기업이 하나도 없다.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금호는 망했고 대우건설은 수시로 부실수주 및 손실로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더이상 말이 필요없는 부실기업이고(진작에 망해서 산산조각이 났어야하는) GM대우는 경쟁력도 없고 이익도 못내는 망해야 하는 회사이다. 앞으로 대우그룹에 또 얼마를 더 투입할 것인가? 부실한 기업은 최대한 출혈을 줄이면서 망하게 하고 실업자의 재교육과 지원에 국민 세금을 쓰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떤 부실기업을 살리기전에 반드시 국민동의를 받았으면 한다. 정치권이 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우그룹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