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황분석] 윤대통령의 상법개정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 첫날 거래소를 방문해서 의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상법개정 부분이다. 현재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배임 혐의를 받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다. 당시 삼성물산은 자산가치가 훨씬 높음에도 제일모직의 미래 사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합병이후 경영 시너지 등을 내세워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를 주주가치 훼손으로 여긴 엘리엇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합병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소송도 불사하였다. 하지만 상법상 이사회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 대부분 패소하였다. 이제는 8년이나 지나버려 사실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