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11월 26일 주목할만한 뉴스 : 카드 수수료 인상

생소한 의사결정,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볼 것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간 최선의 선택을 통해 상호간 이익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일부 독과점에 의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용인할 뿐이다. 그런데 최근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 카드사가 서로 담합을 했다거나, 독과점되어 갑의 지위를 과도하게 휘두르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일반 사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여 마케팅비를 줄이라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북미에 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많은 카드 회사가 가입비는 공짜로 하고 많은 대형 체인들과 제휴하여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카드 소비를 늘려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수수료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하한다면 결국 소비자가 받던 혜택을 판매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인 것이다. 매출액 30억씩 올리는 소기업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혜택을 뺏는 것이 정당한가? 참으로 어이없는 정부다. 도대체 국정운영 철학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