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11월 7일 주목할만한 뉴스 : 증권 거래세

증권거래세 : 빈자의 세금 

대한민국에는 3가지 빈자(서민)의 세금이 있다. 주세, 담배세, 그리고 증권 거래세가 그 대상이다. 이 세가지 항목은 대부분 서민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조세 정의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와는 거리가 먼 세금이다. 그 중 최근 증시 하락으로 다시 한번 증권 거래세가 정부 당국자들의 토론 대상이 된 모양이다. 금일은 그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언급한 기사를 준비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해 6조넘게 걷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서 그 돈이 시장에 재투자되도록 하여 증시 상승의 마중물 역할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줄 것인가? 온국민이 우리 기업들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서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위정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